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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개인회생 실패 없으려면 '이것' 부터 해야합니다
작성일2025.03.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파트원 대표 변호사, 최홍준입니다.

깊어 만 가는 경기 침체, 고용불안, 물가 상승...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셨지만, 불운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의 수많은 눈물을 보았습니다.

눈물로 지새우신 날들, 추심으로 잠 못 이루신 날들..

이제는 끝내셔야죠.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인 대표 개인회생이란?

2. 절차에서 유의할 사항

3.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선 '이것'부터

1. 법인 대표 개인회생이란?

법인 대표 개인회생이란,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본인 명의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법인 자산과 개인 자산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더욱 세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장'으로서 사적 재산뿐 아니라 회사의 소유 재산에 대한 법적 책임도 떠안고 있어, 이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처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법인 대표 개인회생 신청에 앞서 check

① 자격

소득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부채 액수가 무담보채무 10억, 담보채무 15억까지 가능합니다.

단, 채무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법인 자산의 고려

→본인 명의의 재산 외에도, 법인 명의의 것도 소유하고 있다면?

도산 절차에서 영향을 미쳐 변제할 금액이 상승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③채무 불이행 상황

→사업 운영 중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여 있거나 부실화된 경우, 채무 조정 및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 회복에 대해 협의하면서도, 법적인 절차를 정확히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절차에서 유의할 사항

매우 중요한 점은 '자산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인 자산이 사적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변제금이 과도하게 책정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본격적인 절차에 앞서 각각의 자산과 구분하고, 법인 명의의 지분이나 자산들이 회생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선 '이것'부터

전략적으로 진행하려면 '법인파산'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재정이 개별적인 재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법인파산을 먼저 처리하여 재산을 청산한 후에 후에 회생을 진행하는 방식이 더 이롭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법인의 자산을 먼저 정리하여 사적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처럼 법인파산을 먼저 진행하면 법인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보다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글을 줄이며...

수장으로서 꾸려온 회사를 정리하며, 도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회사의 수장으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의 재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복잡한 과정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진단'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성공적인 해결을 위한 핵심입니다.

중대한 사안일수록 도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법과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파트원 최홍준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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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