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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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개인회생 시 채권자 동의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작성일2025.03.07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 최홍준 대표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빚이 많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자가 반대하면 회생 절차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개인회생 제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채권자의 의견과 관계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도록 법이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개인회생시채권자 동의 없이 가능한 이유


2. 절차와 신청 자격


3. 비용 선택의 중요성: 저가의 함정


4. 법률가와의 면담으로 준비하세요




01. 채권자 동의 없이 가능한 이유


개인회생은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는 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여기서 큰 장점 중 하나는 개인회생 시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당사자가 추심의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입니다. 

법원이 직접 채무 조정을 승인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동의가 없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02. 절차와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법원에 신청 → 보정권고/보정명령 → 개시 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득, 부채, 재산 상황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법원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신청 자격은 

- 최저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有

- 보유하신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셔야

- 채무액은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담보채무 15억 이내

상태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갖추고,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야 인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03. 비용 선택의 중요성: 저가의 함정


법률 서비스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비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무비가 지나치게 낮은 곳을 선택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업체는 처음에는 낮은 비용을 제시하지만, 이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개인회생 시 채권자 협의 등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신청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의뢰인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선택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04. 전문 변호사와의 면담으로 준비하세요


채무조정은 단순히 법적 과정을 넘어 새로운 출발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채권자 확인 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도산법 전문 변호사와 면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성공적인 새 출발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든든한 대리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파트원 대표 최홍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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