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이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느냐다. 월 변제금이 어느 수준에서 정해지는지, 전체 채무 중 얼마를 갚게 되는지가 제도 선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월 변제금의 액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계획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가라고 말한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제도가 아니다. 인가된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마치고, 이후 법원의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난다.
대법원 역시 변제계획 인가만으로 채권자의 권리가 곧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친 뒤 면책결정을 받아야 면책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결국 개인회생의 성패는 인가 여부가 아니라 최종 면책에 도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변제금은 신청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생계비와 가용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변제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재산가치가 높거나 인정되는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많을수록 변제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인가 가능성만을 염두에 두고 무리한 변제계획을 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신청 당시에는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더라도, 변제기간 내내 주거비와 교육비, 의료비, 차량 유지비 같은 생활비는 계속 발생한다.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나 실직, 영업 부진, 가족 구성의 변화로 소득과 지출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월별 소득 편차가 큰 경우, 최근 몇 달의 수입만으로 납부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매출이 가장 좋았던 달이 아니라 비수기와 고정비까지 포함한 평균 수입 구조를 봐야 한다. 급여소득자도 다르지 않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성과급처럼 매월 일정하지 않은 수입을 고정소득처럼 전제하면, 수입이 줄어드는 순간 변제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반대로 월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소득을 축소하거나 재산을 누락해서도 안 된다. 법원은 소득자료와 금융거래 내역, 재산목록과 지출 내역을 검토하며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요구한다.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면 보정 요구가 이어지거나 절차 자체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최근 일정 기간의 평균소득,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지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비용들까지 함께 계산해야 한다.
인가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고 해서 손쓸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변제가 완료되기 전 채무자나 회생위원 등이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소득 감소나 지출 증가가 있었다고 해서 변제금이 자동으로 조정되지는 않으며, 변경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가장 피해야 할 대응은 변제금을 내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다.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명백해지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며, 인가결정만으로는 면책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파트원 빚톡 최홍준 변호사는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예상 변제율이나 월 변제금 액수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월 변제금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필수 지출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계획을 유지하기 어렵다. 반대로 현재의 소득과 생활비가 정확히 반영된 계획이라면, 매달 내야 할 금액이 다소 높게 느껴지더라도 최종 면책에 도달할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진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회생은 낮은 변제금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계획을 현실적으로 수행해 경제생활을 다시 안정시키는 과정이다. 준비 없이 접근하면 무리한 계획이 절차 폐지라는 더 큰 낭패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신청에 앞서 전문가 진단을 통해 '얼마나 적게 낼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금액을 끝까지 낼 수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고,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경제적 재기의 첫걸음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