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억 1,330만원
- 탕감액
- 9,094만원
- 월 변제금
- 86만원
- 변제 기간
- 2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40대
- 관할
-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이혼 후 오피스텔 전세로 생활을 시작했는데, 병환으로 인한 수술로 인해 장기간 소득 활동이 어려웠습니다.
그 사이에 생활비 대출을 반복했고, 금리도 올라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힘겹게 취업했지만, 설상가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회생 신청 시 그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걱정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5차 보정서 제출
- 6차 보정서 제출
- 7차 보정서 제출
- 8차 보정서 제출
- 9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인의 전세사기 피해 입증 사실 확인서와 진술서를 기반으로 하여 사기 피해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의 요청 사항에 따라 변제율 20%가 설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신속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0%총 채무액 1억 1,330만원 · 월 86만원 × 26개월 변제
총 9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20% 변제율(탕감률 80%)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소명 자료가 존재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물론, 약 36개월의 변제기간을 그 미만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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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