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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전세사기 피해자 및 26개월로 변제기간 단축, 사기 피해 및 생활비 채무 91,019,487원 탕감

원금 기준 80% 탕감서울회생법원2025년 개시

서울회생법원에서 2025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사기 피해)로, 총 채무 1억 1,330만원 중 원금 기준 80%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86만원씩 2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1억 1,330만원
탕감액
9,094만원
월 변제금
86만원
변제 기간
26개월

개시결정문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여성
나이
4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이혼 후 오피스텔 전세로 생활을 시작했는데, 병환으로 인한 수술로 인해 장기간 소득 활동이 어려웠습니다.

그 사이에 생활비 대출을 반복했고, 금리도 올라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힘겹게 취업했지만, 설상가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회생 신청 시 그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걱정하셨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제출(금지명령 신청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3차 보정서 제출
  6. 4차 보정서 제출
  7. 5차 보정서 제출
  8. 6차 보정서 제출
  9. 7차 보정서 제출
  10. 8차 보정서 제출
  11. 9차 보정서 제출
  12. 개시결정
  13. 인가결정

신청인의 전세사기 피해 입증 사실 확인서와 진술서를 기반으로 하여 사기 피해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의 요청 사항에 따라 변제율 20%가 설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신속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80%총 채무액 1억 1,330만원 · 월 86만원 × 26개월 변제

총 9번의 보정서 제출 후, 원금의 20% 변제율(탕감률 80%)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소명 자료가 존재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물론, 약 36개월의 변제기간을 그 미만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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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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