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6,750만원
- 탕감액
- 4,266만원
- 월 변제금
- 69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40대
- 관할
- 춘천지방법원
신청인은 대출을 받은 이후, 해당 대출금을 배우자의 통장으로 이체한 후 주식 투자를 현금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나 영수증 등의 증빙할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소비 내역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통상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나 채무의 사용처가 불성실한 경우 청산가치로 반영하도록 처리가 되기에 자칫 청산가치에 반영시 변제기간 또는 변제금이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소명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명확한 소명이 중요한 사건이었기에 대출금을 받은 후, 주식거래에 투입 금액 및 인출 금액, 더불어 인출한 금액을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흐름 과정을 전 계좌의 거래내역은 물론 신청인의 생활패턴, 당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토대로 꼼꼼히 분석하였고 금원 흐름을 모두 소명하여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하였으나 증빙할 영수증 자료를 따로 남겨두지 않은 상황인 탓에 소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신청인의 소비 습관과 직업적인 특성과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토대로 설명하며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3%총 채무액 6,750만원 · 월 69만원 × 36개월 변제
신청인은 청산가치의 반영으로 인한 변제율 상향 없이 단 1번의 보정으로 원금의 37% 변제, 월 납입액 691,435원, 변제기간 36개월이라는 조건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로 신청인은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경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수많은 금전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채무의 사용처, 금전 거래내역의 명확한 소명만이 변제금 상향을 방어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소명과정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