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6,633만원
- 탕감액
- 4,929만원
- 월 변제금
- 71만원
- 변제 기간
- 24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여성
- 나이
- 20대
- 관할
- 부산회생법
해당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2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에 성공해 꾸준히 직장생활을 해왔으나, 독립하여 생활을 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채무가 처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채무는 점점 늘어났고 카드대금을 내고, 다시 신용카드로 생활을 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채무가 커지게 되자 대출까지 받으면서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더이상 급여로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신청 3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과 강제집행 등을 막을 수 있었으며, 법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모든 대출금과 채무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는 자료는 물론, 현재 직장의 소득현황, 보험 내역, 모든 입출금 계좌내역의 100만원 이상 사용처, 주식 거래내역, 채무의 원인이었던 모든 신용카드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과 법원 권고에 따라 신용교육을 수료한 후 수료증을 제출하며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더불어 만 30세 미만의 청년이었기에 빠른 신용회복을 위해 24개월로 작성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며 법원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4%총 채무액 6,633만원 · 월 71만원 × 24개월 변제
이에 총 2번의 보정서 제출로 신청 6개월만에 원금의 26%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4개월로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계획안도 받아들여져 빠른 기간 내에 신용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경우와 같이 서울, 수원, 대전 등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실무준칙이 제정된 지역에 신청할 경우, 기본 36개월인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 이 또한 그 예시를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