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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채무(투자·도박·가상화폐)

돌려막기 및 도박 원금 35% 변제, 채무 113,900,955원 탕감

원금 기준 65% 탕감인천지방법원2023년 개시

인천지방법원에서 2023년 개시된 개인회생 사례(사행성 채무(투자·도박·가상화폐))로, 총 채무 1억 7,514만원 중 원금 기준 65%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109만원씩 5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1억 7,514만원
탕감액
1억 1,410만원
월 변제금
109만원
변제 기간
56개월

개시결정문

인천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40대
관할
인천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두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비로 인한 채무가 있었으나, 한순간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도박을 하면서 채무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채무액이 1억이 넘어가게 되면서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금지명령
  3. 1차 보정서 제출
  4. 2차 보정서 제출
  5. 3차 보정서 제출
  6. 개시결정
  7. 인가결정

신청 5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내려졌고, 총 3번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월 소득이 약 340만 원 가량 있었으며,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기에 3인 가구 최저생계비로도 반영해볼 수 있는 조건이었으나, 채무의 사용처가 절반이상 도박에 사용된 채무였기에 불성실 사유로 인해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청산가치로 반영을 해야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의 생활상황과 채무 등 모든 재정적 요건을 고려하여 가용소득을 산정하고 56개월간 변제하시는 계획안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5%총 채무액 1억 7,514만원 · 월 109만원 × 56개월 변제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35%를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비록 채무의 사용처가 도박에 사용된 금액이 절반 가까이 되었지만, 전략적인 변제계획안 수립으로 절반 가까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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