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억 7,514만원
- 탕감액
- 1억 1,410만원
- 월 변제금
- 109만원
- 변제 기간
- 5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40대
- 관할
- 인천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두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비로 인한 채무가 있었으나, 한순간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도박을 하면서 채무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채무액이 1억이 넘어가게 되면서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 5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내려졌고, 총 3번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월 소득이 약 340만 원 가량 있었으며,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기에 3인 가구 최저생계비로도 반영해볼 수 있는 조건이었으나, 채무의 사용처가 절반이상 도박에 사용된 채무였기에 불성실 사유로 인해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청산가치로 반영을 해야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의 생활상황과 채무 등 모든 재정적 요건을 고려하여 가용소득을 산정하고 56개월간 변제하시는 계획안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5%총 채무액 1억 7,514만원 · 월 109만원 × 56개월 변제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35%를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비록 채무의 사용처가 도박에 사용된 금액이 절반 가까이 되었지만, 전략적인 변제계획안 수립으로 절반 가까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