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4,915만원
- 탕감액
- 3,115만원
- 월 변제금
- 50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40대
- 관할
- 인천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일용직으로 소득을 얻으며, 생활비 부족에 시달렸고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불어난 채무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카드 돌려막기로 인해 채무가 더욱 급증하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부득이하게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신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5차 보정서 제출
- 6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신청 접수 12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 추심을 방어하실 수 있었고, 약 5차례에 걸쳐 법원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일용직으로 소득을 얻고 계시다보니 소득이 일정치 않았고, 주급이나 월급이 아닌 일당제로 소득이 발생되고 있었기에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속해서 소득자료를 추가 자료 제출하며 보정을 이행하였고, 채무 증대 경위나 재산 현황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소명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2%총 채무액 4,915만원 · 월 50만원 × 36개월 변제
총 6번의 보정서 제출을 거쳐 마침내 원금의 38%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용직 근로를 하며 수입이 있으신 경우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까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이처럼 객관적인 소득 자료를 입증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