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5,931만원
- 탕감액
- 4,275만원
- 월 변제금
- 46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30대
- 관할
- 광주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실무적으로도 매우 엄격한 광주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어린 나이부터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경력을 쌓아 현장관리직급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줄어들면서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지자 대출을 받아 임금을 처리하게 되었으며, 사업자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적자로 결국 폐업에 이르며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신청인은 폐업 후 일용 근로소득을 이어갔으며, 실 급여액인 약 150만원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당일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내려졌으며, 총 2번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신청인의 최근 취업과 관련해 수입에 대한 소명자료, 배우자 재산에 대한 재산 조회내역, 신청인 및 배우자의 계좌별 계좌 상세내역 및 신청인의 활동성 계좌 기준 최근 1년 내 계좌 거래내역서 및 1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한 사용처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되어 신속하게 보정을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63%총 채무액 5,931만원 · 월 46만원 × 36개월 변제
이에 총 2번의 보정서 제출을 끝으로 원금의 37% 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취업 시점이 최근이었던 탓에 법원의 지속적인 소득에 대한 보정권고가 있었으나, 성실히 이행하고 배우자의 서류협조도 원만하게 이루어져 좋은 결과로 개시결정 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