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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금지명령 재신청 승인 원금49% 변제, 65,579,383원 탕감

원금 기준 51% 탕감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인가된 개인회생 사례(생활비)로, 총 채무 1억 3,632만원 중 원금 기준 51%가 탕감되었습니다. 월 197만원씩 36개월 변제합니다.

사건 요약

총 채무액
1억 3,632만원
탕감액
6,540만원
월 변제금
197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개시결정문

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40대
관할
대전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개인회생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을 통해 조합원 아파트를 계약하였으나 해당 조합장의 횡령문제로 인하여 추가적인 생활비 대출을 받은 뒤 이자 감당을 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이상 감당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무담보 채무 총 1억 4천만 원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1.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 1차 보정서 제출
  3. 2차 보정서 제출
  4. 금지명령 신청(2차)
  5. 금지명령
  6. 3차 보정서 제출
  7. 4차 보정서 제출
  8. 개시결정

신청인의 경우 급여소득자로 부양하는 미성년 자녀나 가족이 있던 상황은 아니었기에 1인 가구로 생계비를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 요청사항으로는 신청인의 모든 주거래은행 최근 1년 치 계좌거래내역 소명, 최근 1년 이내 100만원 이상 사용금원에 대한 사용처 소명, 현 직장에 대한 추가적인 수입자료, 배우자에 대한 추가 재산 조회내역 제출이 권고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기 위해 보정을 진행한 후 재신청한 끝에 금지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51%총 채무액 1억 3,632만원 · 월 197만원 × 36개월 변제

총 4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절반 가까이 탕감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관할 지역에 따라, 채무 사유나 기타 사유에 따라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나, 빠른 보정과 진행으로 재신청을 통해 금지명령이 내려진 사례이기도 합니다.

빚톡 고객 후기도 살펴보기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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