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1억 3,632만원
- 탕감액
- 6,540만원
- 월 변제금
- 197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40대
- 관할
- 대전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개인회생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을 통해 조합원 아파트를 계약하였으나 해당 조합장의 횡령문제로 인하여 추가적인 생활비 대출을 받은 뒤 이자 감당을 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이상 감당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무담보 채무 총 1억 4천만 원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1차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금지명령 신청(2차)
- 금지명령
- 3차 보정서 제출
- 4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신청인의 경우 급여소득자로 부양하는 미성년 자녀나 가족이 있던 상황은 아니었기에 1인 가구로 생계비를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 요청사항으로는 신청인의 모든 주거래은행 최근 1년 치 계좌거래내역 소명, 최근 1년 이내 100만원 이상 사용금원에 대한 사용처 소명, 현 직장에 대한 추가적인 수입자료, 배우자에 대한 추가 재산 조회내역 제출이 권고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의 금지명령을 받기 위해 보정을 진행한 후 재신청한 끝에 금지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51%총 채무액 1억 3,632만원 · 월 197만원 × 36개월 변제
총 4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절반 가까이 탕감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관할 지역에 따라, 채무 사유나 기타 사유에 따라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나, 빠른 보정과 진행으로 재신청을 통해 금지명령이 내려진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