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 총 채무액
- 3억 723만원
- 탕감액
- 2억 4,003만원
- 월 변제금
- 112만원
- 변제 기간
- 60개월
개시결정문

사건의 신청인은?
- 성별
- 남성
- 나이
- 30대
- 관할
- 울산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30대 가장으로 다자녀를 두신 아버님이셨습니다.
사업을 꾸려 오시던 중에 매출이 줄어들고, 거래처와 사업이 틀어지면서 직원들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채무가 늘어난 상황에서 자녀 출산으로 생활고까지 시달리게 되면서 3억에 가까운 채무를 더이상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금지명령
-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서 제출
- 3차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
당시 신청인은 사업을 하셨던 관계로 세금 채무도 3천만원 가량 있으셨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체납세액을 우선변제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고, 부득이하게 60개월의 변제계획안으로 변제기간을 늘려야했습니다.
다만, 신청 3일만에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막을 수 있었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셨으나 구조상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자로 구분되셨기에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로는 사업에 관한 소명이 가장 주된 내용이었으며, 여러 번의 보정을 통해 성실히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원금 기준 탕감률 78%총 채무액 3억 723만원 · 월 112만원 × 60개월 변제
이에 접수 9개월만에 개시결정을 받았고, 총 2억3천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체로 인해 체납세액이 있으셨으나, 60개월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모두 해결하실 수 있도록 채무조정이 되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변호사 소개 보기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게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