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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채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시행령 주요 핵심내용은?

작성일2025.03.07



 


법무법인 파트원 대표 변호사, 최홍준 입니다. 


​

​채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하지만, 이 법이 실제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특히 시행령에서 어떤 핵심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행령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개인회생과 파산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조항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시행령'이란?

2. 도산 제도에 적용되는 사항

3. 신청인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조항

4. 변제계획안과 관련된 변경 사항

5. 신청자에게 중요한 핵심 내용




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시행령이란?


이 법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채를 해결하기 어려운 개인과 법인이 합법적으로 경제적 재기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제정된 지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를 규정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도산 제도에 적용되는 사항

도산 제도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시행령의 세부 규정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 개인회생에서는?

- 변 제 계획안 작성 기준 

→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만 변 제에 사용되도록 명시합니다.


- 최 저 생계비 

→법정 수준 이하의 금액을 보호받습니다.


​▶ 개인파산에서는?

- 면책 불허 기준 

→ 사기성 빚, 도 박 등으로 발생한 부채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 분배

→ 관재인은 자산을 관리하며,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합니다.


​


3. 신청자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조항


권리보호와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주요 조항

- 추심 활동 제한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면 채권자는 추심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 재산 보전 조치 

신고된 자산은 법원 명령 없이 압류나 처분이 금지됩니다.


- 생계비 보호 

법적 과정 중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됩니다.


​


4. 변제계획안과 관련된 변경 사항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반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 변제계획안 작성 원칙

- 소득과 생계비 고려하여, 생계비를 초과한 소득만 변제할 금액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합니다.

- 일반적으로 기간을 3~5년으로 설정하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합니다.

- 변제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 소득'은 변제 금액에 포함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변제율 조정 기준 강화

 → 능력을 고려해 변제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생계비 기준 강화

→ 면제 재산 상한이 기존의 지침이었던 '정액' → '정률'로 변경되어 유리해졌습니다. 


​


5.  신청자에게 중요한 핵심 내용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시행령은 안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할 규정

- 자격 요건

→ 소득 수준과 부채 상황이 법원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면책 불허 사유

→ 도박으로 발생한 빚 등 고의적인 부채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투명한 자료 제출

→ 소득, 자산, 채권자 목록 등을 정직하게 제출해야 절차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파트원 최홍준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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