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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금지명령 후 추심을 합법적으로 막는 전략

작성일2025.03.07


 


법무법인 파트원 대표 변호사, 최홍준 입니다.



추심은 일상생활까지 지장을 받게 되죠.

하지만, 개인회생 금지명령 후에는 합법적인 법률 장치로서 이러한 추심을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효력이 어떠한지,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무사히 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개인회생 금지명령 후 효력은?


2. 기각이 날 가능성과 대처 방법


3. 반드시 받아내는 핵심 전략




1. 개인회생 금지명령 후 효력은?


개인회생 금지명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회생 채권에 기하여 채권자로부터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받는 일체의 행위, 기타 강제집행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극심한 추심과 압박에 시달리는 의뢰인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실히 원하십니다. 


다만, 이는 의무가 아닌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사항' 입니다.

따라서, 간혹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2. 기각이 날 가능성과 대처 방법


물론 걱정스러운 상황일 수 있지만, ​절차 자체가 중단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보아도 신청 접수 후, 사건번호가 나오고 나면 추심행위도 현저히 줄어드는 편입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설사 내려지지 않더라도, 도산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후 법적 효력은 결정문이 송달된 이후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송달된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효력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만약 예상치 못하게 기각됐을 때, 법원이 친절하게 그 사유를 명시해주진 않습니다.


▶ 다만, 실무적으로 수 천 건의 사건들을 처리하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음과 같이 추려볼 수 있습니다.

- 재신청인 때

이전에 제도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내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근 부채 비율이 높을 때

최근에 발생한 부채 비율이 과도하면 법원에서 도덕적 해이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사행성 채무 有

도박이나 과소비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꿀팁' 알려드립니다. 

- 서류의 정확성 검토

제출 서류의 누락이나 오류는 대표적으로 흔한 사유입니다. 

실무적으로 일부 지역 (대전, 청주, 춘천, 부산 등)에서는 '필수자료 제출 목록'이라 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명시하여 미비한 경우 내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행성 채무에 대한 보완책 마련

사행성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발생 원인과, 사용처, 변제 계획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선제적인 보정 자료 또는 상황에 대한 소명

 '정말 절실히 필요로 하시는 경우' 에는, 개인회생 금지명령 후 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보정권고 단계에 소명될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제출'을 하거나, 개인회생 금지명령 후 안정된 상황에서 변제에 대한 노력을 다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진술서, 탄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기도 합니다. 




3. 반드시 받아내는 핵심 전략


성공적으로 받으려면 '준비 단계'부터 철저해야 합니다.


- 정확한 자료 준비

채무 내역, 소득 증빙 등 신뢰성 있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적절한 시점 선택

채권자들의 독촉이 본격화되기 전에 빠르게 진행해야 효 과적입니다.


- 재 신청자의 경우 보완 대책 마련

재신청 사례는 법원이 까다롭게 심사하므로, 기존 신청의 부족한 점을 철저히 보완해야 합니다.




오늘 저의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든든한 소송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파트원 최홍준 대표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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