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금지명령 후 추심을 합법적으로 막는 전략
법무법인 파트원 대표 변호사, 최홍준 입니다.추심은 일상생활까지 지장을 받게 되죠.하지만, 개인회생 금지명령 후에는 합법적인 법률 장치로서 이러한 추심을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효력이 어떠한지,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무사히 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목차1. 개인회생 금지명령 후 효력은?2. 기각이 날 가능성과 대처 방법3. 반드시 받아내는 핵심 전략1. 개인회생 금지명령 후 효력은?개인회생 금지명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회생 채권에 기하여 채권자로부터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받는 일체의 행위, 기타 강제집행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극심한 추심과 압박에 시달리는 의뢰인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실히 원하십니다. 다만, 이는 의무가 아닌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사항' 입니다.따라서, 간혹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2. 기각이 날 가능성과 대처 방법물론 걱정스러운 상황일 수 있지만, 절차 자체가 중단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실무적으로 보아도 신청 접수 후, 사건번호가 나오고 나면 추심행위도 현저히 줄어드는 편입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설사 내려지지 않더라도, 도산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후 법적 효력은 결정문이 송달된 이후 발생합니다.따라서 채권자들이 송달된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효력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 타이밍이 중요합니다.만약 예상치 못하게 기각됐을 때, 법원이 친절하게 그 사유를 명시해주진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수 천 건의 사건들을 처리하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음과 같이 추려볼 수 있습니다.- 재신청인 때이전에 제도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내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근 부채 비율이 높을 때최근에 발생한 부채 비율이 과도하면 법원에서 도덕적 해이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사행성 채무 有도박이나 과소비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꿀팁' 알려드립니다. - 서류의 정확성 검토제출 서류의 누락이나 오류는 대표적으로 흔한 사유입니다. 실무적으로 일부 지역 (대전, 청주, 춘천, 부산 등)에서는 '필수자료 제출 목록'이라 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명시하여 미비한 경우 내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행성 채무에 대한 보완책 마련사행성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발생 원인과, 사용처, 변제 계획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선제적인 보정 자료 또는 상황에 대한 소명 '정말 절실히 필요로 하시는 경우' 에는, 개인회생 금지명령 후 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보정권고 단계에 소명될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제출'을 하거나, 개인회생 금지명령 후 안정된 상황에서 변제에 대한 노력을 다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진술서, 탄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기도 합니다. 3. 반드시 받아내는 핵심 전략성공적으로 받으려면 '준비 단계'부터 철저해야 합니다.- 정확한 자료 준비채무 내역, 소득 증빙 등 신뢰성 있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적절한 시점 선택채권자들의 독촉이 본격화되기 전에 빠르게 진행해야 효 과적입니다.- 재 신청자의 경우 보완 대책 마련재신청 사례는 법원이 까다롭게 심사하므로, 기존 신청의 부족한 점을 철저히 보완해야 합니다.오늘 저의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든든한 소송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 법무법인 파트원 최홍준 대표변호사였습니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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