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홍준
대표변호사
문의주신 내용 확인 후 답변드립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으시고, 재산, 채무 규모 확인했습니다.
우선 배우자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단독 회생법원이 운영되고 있는 서울, 수원, 부산회생법원의 배우자재산 반영에 관한 실무준칙에 대한 내용이나, 아직까지 실무적으로 대전은 배우자 재산을 절반을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 분 명의 재산가액이 절반 반영된다면 채무액보다 재산가액이 초과되어 개인회생 요건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남겨주신 내용 토대로 답변드렸으나, 자세한 부분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유선문의 또는 내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