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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 답변완료

작성일2025.05.11

기혼자이며 남편명의 차량2대, 자가 2억5천에 주담대 8천있습니다. 제 명의 재산은 없으며 빛이 7천정도 있습니다. 4월말일부터 4대보험 적용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한달 소득은 140~150정도 될듯합니다.대전지방법원이 관할인데 배우자재산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추세라고 어느 블로그에서 본것 같은데 맞는 말인지, 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전문가 답변

최홍준 대표변호사

문의주신 내용 확인 후 답변드립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으시고, 재산, 채무 규모 확인했습니다.

우선 배우자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단독 회생법원이 운영되고 있는 서울, 수원, 부산회생법원의 배우자재산 반영에 관한 실무준칙에 대한 내용이나, 아직까지 실무적으로 대전은 배우자 재산을 절반을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 분 명의 재산가액이 절반 반영된다면 채무액보다 재산가액이 초과되어 개인회생 요건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남겨주신 내용 토대로 답변드렸으나, 자세한 부분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유선문의 또는 내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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