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준
대표변호사
문의주신 내용 찬찬히 확인 후 답변드립니다.
후회되는 마음이 누구보다 크실 것인만큼 도산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다시금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긍정적으로 마음먹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현재 금융권 채무 8,700만원 가량, 지인채무 약 1억 1천, 가족채무 1억 1천 정도 되시는 상황이라고 남겨주셨네요.
(※ 아내분 담보대출은 아내분 명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명의 채무로 포함하긴 어렵습니다. 별도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파산신청을 문의주셨는데, 파산면책을 하려면 경제적으로 수입활동이 어렵거나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자,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사행성행위로 인한 채무는 불성실한 채무원인으로 간주되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기 때문에 파산으로는 어렵고 현재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을 고려해야합니다.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 회생을 권고하는 보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원으로 일정한 수입원이 있으시고, 보유하신 재산이 채무보다 적다면 도박채무여도 개인회생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도박채무인 경우 법원에서 불성실한 채무로 보아 심사 과정에서는 다소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판단해 변제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생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서류상으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일부 탕감이 되는 사례도 상당수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회생 채권에 금융권 채무, 지인간 개인채무 등 채무 종류에 상관없이 포함하실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가족채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상되는 월 변제금이나 탕감 가능성 등 자세히 알아보길 원하시면 가능하신 시간에 내방해주시거나 유선상으로 문의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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