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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사기로 인해 분양권 두개 및 6300여만원의 채무 발생 답변완료

작성일2025.05.09

사기로인해 두개의 분양권 취득
한개는 중도금 대출 미실행
한개는 중도금 승계로 취득

현재 1주택 실거주 집이 있고 시세 4억
대출 3.5억 입니다

채무는 차량담보대출 3700
신용대출 2500

소득은 24년도 원천기준 1.3억
보험설계사이다보니 소득금액증명원상 3300가량

주택을 놔두고 나머지 채무 및 분양권만 회생처리 하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김민지 변호사

문의주신 내용 확인 하였으며, 답변드립니다.

분양권 같은 경우엔 등기설정 날짜도 중요합니다.

부동산이 완공되어 등기설정이 되면 재산 가액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인데요, 중도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대출로 빠지지만, 중도금 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다 재산가액으로 잡혀 청산가치가 초과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 이상을 변제하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보유한 재산가액 이상을 변제해야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변제금이 상향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중도금 대출의 경우 담보대출일 경우가 많아, 해당 분양권 대출만 포함하여 진행하는 건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예를 들어 분양권 처분을 하신 후 진행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남겨주신 내용 토대로 답변을 드린 부분이라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내방하시거나 또는 유선으로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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