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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계좌가 정지되어 힘든 상태 입니다 답변완료

작성일2025.04.20

보이스피싱 범죄로 계좌가 전부 정지 되어 있어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입니다.가스.전기.수도.휴대폰 요금 미납연체 등으로 힘든 상황 입니다.

전문가 답변

김민지 변호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로 계좌가 전부 정지되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시군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신 것 같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 자격조건은 '소득', '재산', '채무'를 토대로 판단하게 되고, 조건이 된다면 채무의 원인과 관계없이 절차 진행은 가능하세요.

-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소득
- 재산보다 많은 채무 (신용채무 10억, 담보채무 15억 이하)
- 5년 이내 면책이력이 없을 것

이 조건들이 충족되신다면 기본 자격조건은 되시고, 말씀하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로 인한 채무사실도 입증자료를 토대로 법원에 소명함으로써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회생 채권에는 채무의 종류과 관계없이 포함 가능하기에 말씀하신 미납요금들도 함께 절차상에서 함께 변제하여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소득, 재산, 채무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탕감여부, 변제금 수준 등을 예상해볼 수 있으니 가능하실 때 내방하시거나 유선으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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