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준
대표변호사
문의주신 내용 확인 후 답변드립니다.
현재 신용회복 채무조정 진행중이시고, 현금 수령 형태로 소득이 발생하고 계시나 추가적인 개인채무 등으로 인해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우선, 파산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지급불능의 상황임을 소명하여야 하는데요, 채무 중 도박 입출금 거래내역도 있어 파산이 가능할지 염려도 크신 듯 합니다.
사행성 채무의 존재는 면책불허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비중, 금액 등을 고려해 비중이 크지 않다면 재량면책이 내려지는 사례도 상당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중이시고, 개인채무로 변제하고 있으신 내역도 있으신 상황으로 고려해야할 복합적인 요소가 많기에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상담이 필요하므로 언제든지 유선으로 문의주시거나 또는 내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즉시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