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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현재 사업중이나, 상환되는 원리금에 비해 매출 회복의 가능성이 적은 것 같습니다. 답변완료

작성일2025.04.25

현재 사업중이나, 앞으로 개선의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어, 사전에 준비하고자 합니다.

문의 사항은 2개 회사의건입니다.

한 군데는 영업위주의 법인회사이고, 다른 곳은 제조 위주의 개인회사입니다.

1. (주) *****

1) 조직 구조 - 대표이사외 주주 1명 그리고 직원 2명 (업력 6년자)

2) 법인 의료기기 제조회사 및 의료기기 도소매 : 영업 및 유통이 주요 목적

3) 융자금 : 기보 1억 7천만원 / 중진공 3천만원 (원리금 상환중) / 소진공 5천만원


2. ***

1) 조직구조 - 개인회사 (업력 10년 이상)

2) 개인 의료기기 제조회사 및 의료기기 도소매 : 개발 및 제조가 주요 목적

3) 융자금

- 기보 5억원

- 중진공에 2억을 갚고, 현재 2억원 원리금 상환중, 1.5억원 신규 대출하여 이자 납부중

- 중진공에 시설자금 2억원 (지산센터 사무실 2개를 분양 받으면서 융자 받음)


법인회사는 융자 상환이 부담이 되어 폐업을 고민중이며
개인회는 채무조정을 통한 부채상환액을 줄이고자합니다.

전문가 답변

최홍준 대표변호사


현재 2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중으로, 융자 상환에 어려움이 있어 폐업을 고민하며 채무조정 절차를 생각하고 계신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인회사와 개인회사를 동시에 운영하고 계신 경우에는, 각각의 법적 지위나 채무의 특성에 따라 채무 정리절차나 대응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 채무와 관련해서 대표자 개인에게 연대책임이 발생하는지의 여부, 법인 청산 절차에 따른 대표자의 법적 책임 범위, 개인채무 정리 및 재산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처리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폐업 절차에 앞서 사실관계 및 재정상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부분인 만큼 정확한 분석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유선 문의 주시거나 내방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안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꼼꼼히 분석하여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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