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2025.09.03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업자이신 경우에는 소득, 지출, 재산, 채무 현황 등 신청 서류의 양이 2배 ~ 3배 더 많아지고, 그 내용도 복잡해지죠.
하지만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하면서, 동시에 도산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며 진행한다면, 꼭 어려운 일만도 아닙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탕감 사례로는, 과거에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했지만 실패하여 채무가 쌓이고, 국내에서는 4대 보험 가입 없이 현금으로만 급여를 수령하던 의뢰인 A씨의 사건인데요.
40대 여성 의뢰인 A씨는 백화점 매대에서 판촉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4대 보험과 세금 신고가 없는 직종이었기에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셨어요.
이로 인해 실제 근무 여부 입증, 실적과 백화점 행사 일정에 따라 소득 산정 구조가 달라져 정확한 소득액을 산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요소가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과거 동남아에서의 식당 사업 실패로 해외 출국 및 외화 환전 기록이 많았는데, 이 때문에 법원에서 해외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할 것이 자명해 자산 소명 과정이 중요했었죠.
일단 A씨께 빚톡의 도산법 전문 변호사는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진술서에 정확히 기재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어려운 경제적 상황 때문에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계시다는 소견서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실제 근무 사진 등으로 백화점 업무 담당 사실을 철저히 입증했어요.
더 나아가 입출금 거래 내역에서 확인된 해외 송금 기록에 대해 과거에 사업을 운영할 당시 발생한 채무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채무액 7,958만 원 중 7,371만 원이 탕감되어 탕감률 93%를 달성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서 소득은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등 특별한 방식으로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이를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그리고 채무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객관적인 지출 증빙 문서가 부족하다면, 최대한 증명 자료를 모아 채무 발생의 적절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빚 마스터의 조력이 있다면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이를 근거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변제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어요.
불가능할 것만 같던 탕감, 그마저도 빚톡은 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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