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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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변제율 39%, 사기피해 및 생활비 채무 27,243,271원 탕감

  • 탕감률 61%
  • ㅣ
  • 관할 수원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61%

  • 총 채무액

    4,466만원
  • 월 변제금

    49만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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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30대

관할

수원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3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취업 후 직장생활을 하던 중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임신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마침 코로나가 확산되던 시기였기에, 자녀를 출산한 후에도 재취업을 하기 쉽지 않았고, 배우자의 수입만으로 가정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은 쉽지 않아 채무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기피해를 당하게 되면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일을 하며 어떻게든 채무를 변제해보려 했지만 늘어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4년7월16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4년7월18일

    금지명령

  • 2024년8월15일

    비용예납명령

  • 2024년10월30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4년12월27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5년1월2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5년1월10일

    개시결정

  • 2025년4월29일

    인가결정

신청 후 3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내려져 채권 추심과 강제집행 등을 막을 수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약 3차례에 걸쳐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모든 채무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사기피해사실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모든 신용카드의 사용내역, 거주지 이전에 관한 내역들, 현 근무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득에 대해 3차례에 걸쳐소명자료를 제출하며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수준보다 소득이 낮아 법원의 소명 요구가 있었고, 현재 신청인이 두 자녀의 육아를 병행하며 일을 하고 있는 관계로 소득을 더 상향시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61%

총 채무액 4,466만원 중
2,724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이에 3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39%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낮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설득력있는 소명 끝에 절반이 넘는 채무를 탕감받으며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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