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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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변제율 27%, 재신청 사례, 병원비 및 사업실패, 생활비 채무 34,754,741원 탕감

  • 탕감률 73%
  • ㅣ
  • 관할 수원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73%

  • 총 채무액

    4,775만원
  • 월 변제금

    36만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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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50대

관할

수원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5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약 30년 전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면서 두 자녀를 키웠으나, 이혼을 하게 되면서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홀로 3인 가정의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생활비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생기게 되었고, 그러던 중 건강에도 위기가 찾아와 수술과 재활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회복 후 다시 취업을 하려 했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해 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새로운 직종으로 도전을 하게 되면서 사무실 마련 등으로 또다시 대출을 받게 되었고, 다달이 나가는 생활비와 이자까지 감당하다 보니 더이상 급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수 년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었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높은 변제금으로 인해 미납이 지속되었고 절차가 폐지된 이력이 있으셨고, 이에 결국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시게 된 사례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4년9월20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4년10월25일

    보정서 제출

  • 2024년10월29일

    개시결정

  • 2024년11월19일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수정안 제출

  • 2025년4월14일

    인가결정

신청인의 경우 몇 년 전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력이 있어, 재신청을 하는 사안이었기에 금지명령을 신청했으나 불허되었기에 빠른 개시결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소득 자료 관련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현 주거지에 관한 자료, 이전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사건 기록들과 현재 신청과의 비교내역, 재신청 경위에 관한 진술서 등을 제출하며 신속하게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73%

총 채무액 4,775만원 중
3,475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이에 단 1번의 보정서 제출을 끝으로 약 2개월 만에 원금의 27%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타사무실에서 처음 진행할 당시 높은 변제금으로 개시결정이 된 후, 변제금을 감당할 수 없어 재신청에 이르게 된 신청인의 사례와 같이,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변제금으로 계획안이 수립될 경우 개인회생 절차는 기본 3년에 이르는 장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데 무리가 있어 면책까지 완주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는 것이 관건이라 볼 수 있으며, 월 변제금 약 36만 원, 변제율 27% 라는 좋은 결과로 개시결정을 받으신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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