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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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변제율 23%, 생활비 채무 77,330,604원 탕감

  • 탕감률 77%
  • ㅣ
  • 관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사건 요약

탕감률

77%

  • 총 채무액

    1억 3만원
  • 월 변제금

    63만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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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40대

관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해당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대학 졸업 후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서 이혼을 한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생활을 지속하며 자녀 양육과 생계를 오롯이 책임졌으나, 근무하던 직장의 폐업으로 인해 실직을 하게 되면서 이직도 쉽지 않아 생활고를 겪게 되었고,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대출과 카드론을 받으며 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취업을 한 후에도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돌려막기의 악순환이 시작되면서 채무는 계속해서 늘어만 갔고, 결국 급여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4년1월3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4년1월15일

    보정명령

  • 2024년1월23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4년1월30일

    금지명령

  • 2024년5월28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4년6월21일

    사실조회신청

  • 2024년6월24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4년8월5일

    4차 보정서 제출

  • 2024년9월9일

    5차 보정서 제출

  • 2024년10월30일

    개시결정

  • 2024년12월29일

    인가결정

신청 이후 추가적인 자료제출 등 보완 절차가 있은 후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내려졌고, 이후 약 4차례에 걸쳐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권고에 따라 모든 채무의 사용내역, 현재 소득에 관한 진술과 급여 수령 내역, 모든 계좌의 약 1년간의 거래내역과 출처와 사용처에 관한 내역, 자녀 양육과 관련해 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재산 변동내역에 관한 이력들을 증빙 자료를 토대로 모두 투명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전 배우자에 관한 제출 자료들은 협조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 대리인 측은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및 회신을 통해 요구된 자료들을 제출하며 빠짐없이 보정을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77%

총 채무액 1억 3만원 중
7,733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이에 총 5번의 보정서 제출을 거친 끝에, 원금의 23% 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정 관련한 내역들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지출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근거로 변제율 상향에 대한 권고가 있었으나, 대부분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위한 생활비 지출이었고 낭비성 사치나 과소비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한 끝에 변제율 상향 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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