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율 15%, 사업실패 채무 119,389,050원 탕감-탕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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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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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변제율 15%, 사업실패 채무 119,389,050원 탕감

탕감률 85%
ㅣ
관할 수원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85%

총 채무액
1억 4,069만원
월 변제금
59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성별

남성

나이

30대

관할

수원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3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한 직종에 꾸준히 종사해오다가 몇 년 전 동일 업종 개인사업장을 오픈하게 되었으나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게 되었고, 코로나 사업자 대출 등으로 어떻게든 버텨보려했지만 불황 속에서 적자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가 태어나면서 생활고는 더욱 심해졌고, 출산과 육아로 인해 배우자도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여건으로 홀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채무는 더욱 늘어만 갔고, 결국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배우자와도 이혼에 이를 수밖에 없었으며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해결하고자 결국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2024년1월9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2024년1월12일

금지명령
2024년1월22일

주소보정명령
2024년1월23일

사실조회신청
2024년2월1일

문서제출명령신청
2024년2월6일

예납명령
2024년2월15일

1차 보정서 제출
2024년2월16일

주소보정
2024년3월11일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2024년4월24일

2차 보정서 제출
2024년5월29일

3차 보정서 제출
2024년6월10일

개시결정
2024년9월9일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
2024년10월7일

인가결정

신청 3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았고, 금지명령을 토대로 추심과 강제집행 등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인의 채권 중에는 개인채무도 있었기에 법원 절차 진행 및 문건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 등이 있었고, 대리인 측은 정보 확인을 위해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보정권고가 내려졌고, 권고사항에 따라 신청인의 최근 3년간 주소지 및 거주 현황, 운영했던 사업장의 폐업 경위와 반환받은 자금 흐름, 현재 소득 상황에 대한 급여 내역,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급 현황에 대한 내역에 대해 성실히 소명자료를 마련하여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더불어, 절차 중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어 대리인 측의 법률 조력을 토대로 이의신청에 관하여도 빠짐없이 답변하며, 적절히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85%

총 채무액 1억 4,069만원 중
1억 1,939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이에 약 3차례의 보정을 거쳐, 신청 약 5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원금의 15%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으며, 약 85%에 달하는 채무를 감면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상 진행 중 법원의 다양한 보정명령, 보정권고는 물론, 채권자의 이의신청 등 대처해야 하는 여러 절차들이 있고, 법률적인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 가운데 해당 의뢰인의 사건 또한 여러 차례 보정명령, 이의신청 등이 잇따랐으나 대리인의 전문적인 조력과 신속한 대응으로 매우 낮은 변제율이자 높은 채무 감면으로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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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최홍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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