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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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변제율 3%,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717,986,890원 탕감

  • 탕감률 97%
  • ㅣ
  • 관할 부산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97%

  • 총 채무액

    7억 4,333만원
  • 월 변제금

    70만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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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40대

관할

부산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판매업을 하면서 수입을 올리며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였으나, 매출이 저조하던 찰나에 코로나 사태를 맞으며 급격히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지속해서 마이너스가 지속되었고, 담보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고, 채무를 돌려막는 악순환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결국 운영하던 매장을 폐업했지만, 채무는 이미 감당할 수 없을만큼 누적된 상태였고, 수억원의 채무를 마주하는 현실이 되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4년10월22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4년10월31일

    금지명령

  • 2024년11월18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5년6월9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6년1월2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6년1월14일

    4차 보정서 제출

  • 2026년1월20일

    5차 보정서 제출

  • 2026년1월29일

    개시결정

신청 약 6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법원으로부터 약 4차례에 걸쳐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채무의 액수가 컸던 만큼 채무 발생 경위와 증대된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소명이 권고되었으며,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과 일정금액 이상의 출처와 사용처,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험 내역, 소유 부동산의 관련 자료, 현재의 수입 지출 상황, 사업자 등록과 폐업에 관한 흐름에 관해 일체의 자료를 토대로 빠짐없이 소명하며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97%

총 채무액 7억 4,333만원 중
7억 1,799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신청 이후 상당히 긴 기간동안 법원의 검토와 보정이 반복되었으나, 5번에 걸친 보정서 제출 끝에 무려 원금의 3%만을 변제하고, 채무의 97%가 감면되는 결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무의 액수가 7억 4천만 원에 달하는 매우 큰 금액이었으나, 법원의 권고에 따라 빠짐없이 재정 상황 전반에 대해 소명한 끝에 절차상 최대치에 가까운 97% 달하는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된 매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타당한 근거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투명하게 소명하고, 변제계획 수행 의지에 적극 피력함에 따라 성공적인 사례로 7억에 달하는 채무의 무게를 덜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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