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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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변제율 26%, 사업실패 및 생활비 채무 135,679,230원 탕감

  • 탕감률 74%
  • ㅣ
  • 관할 수원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74%

  • 총 채무액

    1억 8,237만원
  • 월 변제금

    78만원
  • 변제 기간

    60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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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30대

관할

수원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3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평범하게 학업을 마치고, 직장에 취업하여 성실하게 일하며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렸고,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개인 사업을 시작한 이후 코로나, 관련 업종에 닥친 악재, 경기 불황 등으로 사업이 기울게 되면서 생계유지조차 어려워졌고, 대출을 받아 사업을 어렵게 이어갔지만 예기치 못하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거액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하며 채무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일반 직장에 취업하여 꾸준한 소득을 받으며 채무를 정리해보고자 했지만, 늘어나는 빚은 급여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으며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4년2월27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4년2월28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4년3월5일

    금지명령

  • 2024년3월18일

    예납명령

  • 2024년3월21일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

  • 2024년9월3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4년9월26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4년10월11일

    4차 보정서 제출

  • 2024년10월30일

    5차 보정서 제출

  • 2025년4월23일

    6차 보정서 제출

  • 2025년5월26일

    7차 보정서 제출

  • 2025년6월5일

    8차 보정서 제출

  • 2025년6월19일

    개시결정

신청 후 흠결사항을 보완한 이후 금지명령이 내려졌고, 법원으로부터 약 5차례에 걸쳐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모든 대출금의 사용처를 소명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그 외에도 최근 1년간의 신용카드 거래내역, 과거 개인사업을 할 당시의 사업장 관련해 폐업까지의 경위, 현재의 거주 현황, 소득처에 관한 보완자료를 제출하며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차량 수리비로 인해 급증한 채무가 있었기에 당시 수리비 발생 내역에 대한 상세한 소명이 요구되어, 차량 정비 및 점검 명세서, 정비대금 관련해 자세히 밝히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인해 양육비를 부담하게 된 사실이 있어, 양육비 협의사항을 밝히고 추가생계비로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수립해 법원의 개시결정 허가를 요청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74%

총 채무액 1억 8,237만원 중
1억 3,568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이에 총 8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26% 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채권 현황으로 인해 법원의 여러 차례 보정권고가 내려졌으나,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소명이 까다로운 부분까지도 상세히 밝힘으로써 최종적으로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아 다시금 재정적으로 재기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게 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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