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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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변제율 20%, 사업실패 후 근로소득자, 채무 136,795,293원 탕감

  • 탕감률 80%
  • ㅣ
  • 관할 대전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80%

  • 총 채무액

    1억 7,120만원
  • 월 변제금

    96만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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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40대

관할

대전지방법원

해당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사업 운영 중 매출저하 및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사업에 실패하며 발생한 채무를

폐업 이후 근로소득만으로는 상환하기에 어려움을 겪어 결국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5년6월13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5년6월16일

    금지명령

  • 2025년6월16일

    보정권고

  • 2025년6월30일

    보정서 제출

  • 2025년8월25일

    2차 보정권고

  • 2025년9월12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5년12월16일

    개시결정

신청서 접수 후 3일만에 금지명령 승인이 이뤄지며 사건이 진행되었고 총 2번의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이 전 사업소득 당시 소명자료와 현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사업경력이 오래되었고, 동종업계로 취업을 했음에도 근로소득이 낮은 부분에 대해 법원의

여러차례 지적이 있었으나 명확한 소명으로 변제금 상향 없이 개시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80%

총 채무액 1억 7,120만원 중
1억 3,680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기존 소득과의 편차가 심한 부분에 있어 법원의 지적이 있었으나,

소득에 관한 조건부 인가결정 없이 원금의 80% 감면으로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채무상환을 이행 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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