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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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변제율 38%, 생활비 채무 10,560,664원 탕감

  • 탕감률 62%
  • ㅣ
  • 관할 수원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62%

  • 총 채무액

    1,692만원
  • 월 변제금

    26만원
  • 변제 기간

    24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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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20대

관할

수원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2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으로, 독립하여 홀로 직장생활을 하며 생계를 꾸려 생활을 해왔습니다. 


적은 급여로 인해 상황은 나아지질 않았고, 월세를 비롯한 각종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급여는 턱없이 부족하였고, 생활비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처음 소액 대출을 받게 된 것이 채무 발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금리로 인해 빚은 점점 불어만 갔고, 매달 급여가 대출금 상환에 오롯이 들어가면서 기본적인 생활조차 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러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5년10월14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5년10월15일

    금지명령

  • 2025년11월6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5년12월23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6년2월9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6년2월11일

    개시결정

신청 하루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았으며, 법원으로부터 약 3차례에 걸친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현재의 거주 현황과 이전 주소지 및 거주 형태에 관해 상세히 소명을 하였고, 가족 모르게 진행하는 상황이었기에 대리인 측의 조력에 따라 소명에 필요한 대체 자료들을 준비하여 보정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재의 소득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추가 재산 여부에 대한 해당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들을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만 30세 미만의 청년이자 생활비와 돌려막기 외에는 불성실한 채무가 없었고, 수원회생법원의 변제기간 단축에 대한 실무준칙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였기에 변제기간을 기본 36개월이 아닌 24개월로 단축하는 변제계획안으로 수립하여 법원의 허가를 요청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62%

총 채무액 1,692만원 중
1,056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이에 총 3번의 보정서 제출을 끝으로, 추가적인 권고사항 없이 원금의 38%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만 30세 미만의 청년으로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이 되고, 법원의 권고에 따른 모든 사항을 소명하여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었기에 24개월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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