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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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변제율 32%,국세 신청인 소득으로 변제불가 사유 기각 이후 즉시항고 배우자 소득 반영으로 개시결정, 채무 500,000,000원 탕감

  • 탕감률 68%
  • ㅣ
  • 관할 서울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68%

  • 총 채무액

    7억원
  • 월 변제금

    373만원
  • 변제 기간

    60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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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4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신청인은 타 사무실에서 2024년도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신청인 경우 세금 비중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 이 전 사건 경우 재판부에서 판단하길

신청인의 경우 월 가용소득이 350만원 수준으로, 월 변제금 373만원 수치만 놓고 본다면 변제수행 가능성이 없음으로 실제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 후 저희 사무실은 해당 사건을 인계 받아 항고를 진행하여 배우자 소득 존재로 세금 변제 구조를 재설계하여 개인회생 사건을 재신청하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5년11월28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5년12월10일

    보정권고

  • 2025년12월12일

    보정서 제출

  • 2025년12월18일

    2차 보정권고

  • 2025년12월31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6년1월6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6년1월28일

    4차 보정서 제출

  • 2026년1월29일

    5차 보정서 제출

  • 2026년1월30일

    개시결정

2024개회 사건을 항고한 후 변제수행가능성을 새롭게 설계한 뒤 항고심 승소 이후 파기환송이 되었습니다.

이 후 2025년11월28일 개인회생으로써 재접수 후 배우자의 변제 보조 의사를 구조화 하였으며,국세에 대한 전액변제가 기재 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인 배우자의 소득존재, 실질적 변제 보조 가능성, 생활 구조 조정 여지, 세금 변제 구조 재설계 가능성에 대한 증빙자료를 통해 총 5회에 걸친 보정서를

제출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68%

총 채무액 7억원 중
5억원이 탕감되었습니다.

타 사무실 기각 이후 사건인수인계를 통해 항고심에서 뒤집은 사건으로 이 모든 기록은 하나를 증명합니다.

변제율 또한 전액변제가 아닌 원금의 37% 상환으로 성공적인 결과이며, 저희 사무실은 타 사무실이 기각되었으니 종결을 할때

정해진 틀 안에서 판단하지 않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저희의 역할에 충실을 다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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