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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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변제율 26%, 채무 47,718,343원 탕감

  • 탕감률 74%
  • ㅣ
  • 관할 서울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74%

  • 총 채무액

    6,445만원
  • 월 변제금

    46만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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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3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3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어린 시절부터 질병으로 인해 학업 및 직장생활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취업과 퇴직, 이직을 반복하게 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은행이라며 걸려온 전화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2천여만원이 넘는 거액을 추가 대출을 받아 송금했고, 뒤늦게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것을 인지했지만 이미 피해를 당한 뒤였습니다. 


결국 직장인의 급여로는 늘어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5년2월28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5년3월7일

    금지명령

  • 2025년6월2일

    사실조회촉탁

  • 2025년6월26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5년7월4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5년8월29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5년9월12일

    4차 보정서 제출

  • 2025년9월30일

    개시결정

신청 후 약 일주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과 급여압류 등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단계부터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사실을 소명할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약 3차례에 걸쳐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모든 계좌의 1년 간의 거래내역, 최근 4년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자료를 비롯해, 신청인의 경우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는 상황이었기에 이혼 조정조서, 양육비 지급내역 등 추가적인 보완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74%

총 채무액 6,445만원 중
4,772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이에 총 4번의 보정서 제출을 거쳐, 원금의 26% 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료제출이 어려운 사안이 있었으나 대리인을 통해 사실조회촉탁 등을 진행하여 법원의 권고에 따른 소명자료를 마련하여 보정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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