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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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동업자와의 사업실패 변제율 38%, 채무 101,574,120원 탕감

  • 탕감률 62%
  • ㅣ
  • 관할 대구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62%

  • 총 채무액

    1억 6,370만원
  • 월 변제금

    173만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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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40대

관할

대구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대구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근로소득자로 일을 하다가, 업종에 관계된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이어나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함께 일하던 업계 관계자와 동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처음엔 원활하게 진행되는 듯 하였으나 이내 동업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해 채무는 더욱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채무문제로 인해, 배우자와의 관계도 악화되어 혼인생활을 종료하게 되었으며, 1억6천에 달하는 채무를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4년12월31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5년2월13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5년2월13일

    금지명령 재신청

  • 2025년2월20일

    금지명령

  • 2025년4월7일

    주소보정서 제출

  • 2025년4월15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5년8월8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5년10월16일

    4차 보정서 제출

  • 2025년11월11일

    5차 보정서 제출

  • 2025년11월17일

    개시결정

사업을 했던 특성상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체납 세금과 금융권 채무를 비롯해, 거래처 관련 채무, 개인채무까지 채권이 총 20여 군데에 달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했지만, 처음 신청 당시 금지명령이 허가 되지 않았고, 1차적인 보완 자료 제출 후 다시 재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보정권고가 내려졌고, 모든 대출금의 발생경위와 사용처, 최근 1년간의 금융거래내역, 신용카드내역, 사업장의 운영 현황, 소득산정내역, 개인채권자와의 채무 차용 경위 등에 대한 자세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62%

총 채무액 1억 6,370만원 중
1억 157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5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38%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사업소득자였기에 소득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셨으나 대리인 측의 조력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명확하게 소명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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