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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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배우자 모르게 진행 변제율 39%, 생활비 채무 33,365,513원 탕감

  • 탕감률 61%
  • ㅣ
  • 관할 수원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61%

  • 총 채무액

    5,461만원
  • 월 변제금

    59만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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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40대

관할

수원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살아가며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취업을 서두르게 되어 일찍이 취업전선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소득생활을 하였지만 대가족의 생계를 꾸리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고, 생활비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처음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미래를 약속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금전적 여유가 없이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채무는 계속 늘어만 가게 되었고, 이후 임신과 출산, 육아를 반복하며 소득의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채무는 더욱 늘었습니다. 


뒤늦게 소득활동을 시작하며 최대한 채무를 변제해보렸지만 커져버린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5년3월25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5년3월27일

    금지명령

  • 2025년8월19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5년9월17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5년10월15일

    개시결정

신청인의 경우 배우자 모르게 진행하길 원하셨고, 신청 3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극심한 추심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2차례에 걸쳐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권고에 따라 모든 채무의 사용내역, 현재 거주지 관련하여 자금 출처에 대한 내용, 모든 계좌의 1년치 거래내역의 출처와 사용처, 보유한 재산에 준하는 퇴직금 현황내역을 비롯해 보험 등 자료 일체를 근거로 소명 내역을 정리하여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더불어, 관할 법원인 수원의 경우 배우자 재산을 반영하지 않는 실무준칙 적용으로 인해 추가적인 배우자 자료 제출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61%

총 채무액 5,461만원 중
3,337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이에 단 2번의 보정서 제출만으로 원금의 39%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크셨기에 법률대리인 측에서 준비 단계부터 꼼꼼하게 도와드렸으며, 2번의 보정권고가 내려졌지만 무사히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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