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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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쇼핑몰 사업자 변제율 14%, 생활비 채무 93,494,876원 탕감

  • 탕감률 86%
  • ㅣ
  • 관할 인천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86%

  • 총 채무액

    1억 818만원
  • 월 변제금

    25만원
  • 변제 기간

    60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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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40대

관할

인천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자녀를 출산하여 평범한 결혼생활을 이어갔으나, 코로나로 인한 여파로 배우자의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재정적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사업이 기울면서 생활비 부족이 심화되었고, 집안의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또한 채무 또한 늘어나게 되었고, 어떻게든 채무를 변제해보려 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5년4월16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5년4월21일

    금지명령

  • 2025년5월9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5년6월18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5년7월1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5년7월22일

    4차 보정서 제출

  • 2025년7월30일

    개시결정

  • 2025년10월31일

    인가결정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수립해 법원에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하였고, 신청 5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4차례에 걸친 법원의 보정권고가 내려져, 신청인의 이전 거주지와 처분대금에 관한 소명, 모든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내용, 모든 계좌의 금융거래내역과, 현재 신청인의 명의 사업장 현황과 소득산정에 대한 근거에 대한 소명이 권고되어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법원의 권고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기간을 60개월로 변제계획안을 변경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86%

총 채무액 1억 818만원 중
9,349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약 4차례에 걸쳐 자세한 보정 끝에 원금의 14% 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약 3개월 만에 빠른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약 9,3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업소득자였기에 사업장 현황과, 소득 산정의 근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정권고가 이어졌지만,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토대로 결국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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