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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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추가생계비 20만원 인정 변제율 13%, 56,454,032원 탕감

  • 탕감률 87%
  • ㅣ
  • 관할 서울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87%

  • 총 채무액

    6,464만원
  • 월 변제금

    23만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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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5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5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전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하며, 두 자녀를 낳아 전업주부로 자녀를 양육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왔으나, 시부모님의 병수발을 하며 병원비 부담을 오롯이 떠안게 되었고, 남편이 사업을 하며 덩달아 채무가 발생했으며, 가정 전체가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전 배우자가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에도 모자라, 도박에 까지 빠지게 되며 가정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고, 두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기존의 채무까지 갚아나갔지만, 생활비까지 충당하기엔 역부족이었고 빚은 악순환되기에 이르러,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4년9월20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4년9월23일

    금지명령

  • 2024년11월20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4년12월5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5년1월23일

    개시결정

  • 2025년3월18일

    인가결정

신청인의 근로소득과 기초생활수급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토대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신청 3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보정권고가 있었으며, 법원 권고에 따라 모든 대출금의 사용내역과 소명자료,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서와 고액에 해당하는 입출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모두 소명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매월 납부되는 임대료 중 20만 원을 추가생계비 신청을 요청하며 기초수급증명서를 비롯한 관련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며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87%

총 채무액 6,464만원 중
5,645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이에 총 2번의 보정서 제출만으로 신청 4개월만에 원금 13%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근로소득은 낮았지만, 기초수급지원금과 합산하여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고,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으며 약 5,500만원에 해당하는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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