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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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자녀의 병원비 및 생활고 변제율 20%, 채무 64,463,494원 탕감

  • 탕감률 80%
  • ㅣ
  • 관할 인천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80%

  • 총 채무액

    8,101만원
  • 월 변제금

    46만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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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40대

관할

인천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두 자녀를 얻게 되었으나, 자녀의 질병으로 인해 치료에 전념하게 됨에 따라 배우자의 월급만으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채무를 정리하고 싶어도 자녀를 돌봐야 하는 사정으로 인해 여의치 않았고, 추심과 돌려막기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8천여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어지면서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4년8월9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4년8월14일

    금지명령

  • 2024년9월13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4년11월28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5년2월14일

    개시결정

  • 2025년4월29일

    인가결정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5일만에 금지명령이 내려져 추심과 강제집행 조치 등을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보정권고가 내려졌고, 신청인의 채무사용내역, 카드사별 사용내역과 사용처, 모든 금융거래계좌 내역의 일정금액 이상의 사용처와 출처, 직장의 최근 급여내역 등 추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자녀의 질병과 관련한 진단내역, 치료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여 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80%

총 채무액 8,101만원 중
6,446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제출한 보정자료들이 인정됨에 따라 총 2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신청 약 6개월만에 원금의 20% 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생계비 인정에 있어서도 사유가 타당하고, 사유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다면 최저생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채무 감면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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