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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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만21세 의뢰인 원금 20% 변제 24개월로 개시결정, 채무 24,129,330원 탕감

  • 탕감률 80%
  • ㅣ
  • 관할 서울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80%

  • 총 채무액

    3,013만원
  • 월 변제금

    25만원
  • 변제 기간

    24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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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2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2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님 손에 어렵게 자라왔으며, 어머니께서도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과정에서 채무가 생겨 카드 돌려막기와 빚을 빚으로 갚는 나날이 지속되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 후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밤낮없이 일을 하며 어머니의 채무를 함께 갚아나갔지만, 어머니의 악화된 신용상태에서 연체가 되지 않게 사용했던 리볼빙이 이자가 높은 탓에 채무는 아무리 갚아도 무섭게 늘어만 갔습니다.


막막한 상황 속에서 신청인의 어머니도 개인파산 신청에 이르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당하게 되면서 채무가 더 늘어 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3년12월4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3년12월18일

    금지명령

  • 2024년2월28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4년3월7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4년3월26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4년5월21일

    4차 보정서 제출

  • 2024년9월5일

    5차 보정서 제출

  • 2024년10월29일

    6차 보정서 제출

  • 2024년11월20일

    개시결정

  • 2025년3월12일

    인가결정

신청 직전까지 극심한 추심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압류 위험이 컸으나 신청 이후 14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추가적인 법 조치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2차례의 보정명령과 보정권고가 있었고, 채무 사용내역에 대해 상세한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며, 신용카드 사용내역, 모든 입출금 계좌 거래내역의 출처와 사용처, 몸이 아프고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반영한 사유에 대해 병원 진단서를 비롯해, 생활비 지출내역 등 근거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법원의 권고에 따라 청년 재무 길잡이 상담 후 수료증과, 취업을 한 시점이 비교적 최근 이었기에 이후 급여를 수령하는 대로 추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80%

총 채무액 3,013만원 중
2,413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소명하는 과정이 길어지고, 사건 진행이 다소 지연되어 중간에 법원에 속행신청을 하는 등 시일이 다소 걸렸으나, 원금의 20%만을 변제하고, 24개월로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결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처럼 만30세 미만의 청년에 해당하는 나이와 요건에 해당될 경우,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다면 '변제기간 단축'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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