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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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일용직 근로자 변제율 29%, 채무 38,016,232원 탕

  • 탕감률 71%
  • ㅣ
  • 관할 인천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71%

  • 총 채무액

    5,000만원
  • 월 변제금

    33만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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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60대 이상

관할

인천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7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고, 의도하지 않게 사기에 연루까지 되면서 수감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후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떠안은 채무를 해결해보고자 했지만 소득을 얻기 여의치 않았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채무를 갚아나갔지만 소득에 비해 갚아야 할 채무가 많다보니 채무는 더욱 늘어만 갔고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5년1월24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5년2월5일

    금지명령

  • 2025년3월17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5년4월29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5년5월17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5년5월27일

    개시결정

  • 2025년8월13일

    인가결정

신청 약 열흘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내려졌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신청 당시 일용직으로 발생하는 일용근로소득과 노령연금 소득을 합산하여 변제계획안을 수립했기에, 법원으로부터 소득, 채무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권고되었습니다. 


이에, 소득을 입증할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근로내역서, 급여가 실제로 입금된 거래내역, 연금수급자료을 토대로 소득 산정 과정을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으며, 대출금과 카드 대금의 채무 사용처, 돌려막기의 과정 등에 대해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71%

총 채무액 5,000만원 중
3,802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이에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29%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도중에 생계비를 줄여 변제율을 높이라는 권고도 있었으나 신청인의 열악한 생활사정을 상세히 소명함으로써 기준 중위 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채무를 변제하고자 적은 소득에도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원금의 70% 가까이를 감면받게 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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