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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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10년 전 파산면책, 다자녀 양육과 오래된 채무 73,543,152원 재량면책 성공

  • 탕감률 100%
  • 관할 수원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100%

  • 총 채무액

    7,354만원
  • 월 변제금

    0원
  • 변제 기간

    0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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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50대

관할

수원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5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10여년 전 개인파산을 신청해 면책받았던 이력이 있으셨는데, 면책 이후 다시 경제적으로 재기해보고자 했으나 자녀 4명을 양육하며, 지병으로 인해 소득활동 중단이 반복되면서 채무가 다시 늘어난 케이스였습니다.


빚이 오래되면서 채무 약 7천여만원 중 이자만 5천만원에 달했으며, 지병으로 인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결국 개인파산 재신청에 이르신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5년5월22일

    신청서 접수

  • 2025년6월3일

    비용예납명령

  • 2025년6월26일

    즉시항고장 제출

  • 2025년7월10일

    기각취소결정

  • 2025년8월8일

    파산선고결정

  • 2025년10월22일

    이시파산폐지 및 재량면책결정

신청 후 법원에 내야 할 비용 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도중에 기각결정이 되었으나, 빠르게 바로잡아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 절차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의 재산조사 및 면담 과정에서 거래내역을 심사되는 중에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 자칫 면책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신속하게 신청인을 도와 소명자료를 보완해 적극 면책에 대한 필요성과 경제적 재기의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100%

총 채무액 7,354만원 중
7,354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이에, 면책불허가 위기에 놓였었지만, 결국 재량면책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은 더욱 까다로운 심사과정과 엄격한 파산관재인의 조사를 거치고, 관재인의 면책의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수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대응과 전문적인 조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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