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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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추가생계비 총 60만원 인정 변제율 44%, 채무 74,200,561원 탕감

  • 탕감률 56%
  • ㅣ
  • 관할 서울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56%

  • 총 채무액

    1억 2,958만원
  • 월 변제금

    154만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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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3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30대 직장인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속에서 성장하였는데, 대학 진학 후에도 아버지께서 신청인 명의로 학자금 생활비 대출을 받아 개인 생활비로 소진하는 등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채무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와 생활하며 불안정한 가정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을 했지만 정해진 수입으로 크고 작은 고정 지출과 기존에 이어져온 채무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결국, 채무가 1억이 넘어가면서 더이상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워져 개인회생 신청에 이른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5년8월11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5년8월19일

    금지명령

  • 2025년9월19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5년9월25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5년9월26일

    개시결정

신청 8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내려져 추심을 막을 수 있었고, 급여압류에서부터 보호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한 차례 보정권고가 있었고, 신청인의 모든 채무의 사용처와 과세사실 내역,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과 입출금의 출처와 사용처, 신용카드 내역,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보정을 이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지병이 있으신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고 있었기에 어머니의 생활비 지원내역과 의료비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른 생계비 인정 기준에 맞춰 추가생계비 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56%

총 채무액 1억 2,958만원 중
7,420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추가생계비 인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며 총 2차례 보정서 제출이 이루어졌고, 신청 2개월만에 원금 44%만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통상 추가생계비 신청을 하는 경우 굉장히 엄격한 검토가 이루어지기에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2025년 새로 도입된 규정 기준에 근거해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여 생활비, 기타 명목으로 추가생계비 총 6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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