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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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채무(투자·도박)

사행성 채무 변제율 48%, 채무 41,860,342원 탕감

  • 탕감률 52%
  • ㅣ
  • 관할 수원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52%

  • 총 채무액

    7,798만원
  • 월 변제금

    100만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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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30대

관할

수원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30대 여성 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여 10여 년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왔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황장애가 생기며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고, 더이상 출퇴근이 어려워져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공백 기간에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처음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무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그릇된 판단으로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까지 손을 대게 되었고, 연이은 실패로 채무가 더욱 커져 결국 채무 약 7,800만 원에 대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5년6월10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5년6월13일

    금지명령

  • 2025년7월21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5년8월21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5년9월4일

    개시결정

빠른 준비로 신청 3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방어할 수 있었으며, 법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친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채무사용내역, 거주지 이전 내역에 대한 소명 등을 보완하도록 권고되었고, 신속하게 소명자료를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수원회생법원의 경우 실무준칙 제정으로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에 대해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도록 사건을 처리하고 있기에 보정 과정에서 해당 사건 또한 손실금에 대해 청산가치 반영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52%

총 채무액 7,798만원 중
4,186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이에 총 2번의 보정서 제출로 원금의 48%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으며, 접수 3개월 만에 결정을 받음으로써 매우 단시간에 신청절차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통상 법원에서는 주식, 가상화폐 투자 등 일명 사행성 행위로 인해 채무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불성실한 채무로 보아 청산가치로 반영하여 변제율이 상향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전담 회생법원이 설치된 지역이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준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반영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리한 채무 사유이더라도 실무준칙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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