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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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채무(투자·도박)

사행성 채무 변제율 41%, 채무 114,982,620원 탕감

  • 탕감률 59%
  • ㅣ
  • 관할 청주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59%

  • 총 채무액

    1억 9,336만원
  • 월 변제금

    131만원
  • 변제 기간

    60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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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50대

관할

청주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5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자영업을 하며 평범한 주부로 지내오셨으나 기존에 있던 채무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릇된 판단으로 도박 행위를 하시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결국 깊은 수렁에 빠지며 도박과 개인 채무로 인해 총 부채가 2억원에 달하게 되면서, 뒤늦은 후회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4년9월11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4년9월25일

    금지명령

  • 2024년10월8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4년12월18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5년2월13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5년3월12일

    개시결정

  • 2025년6월16일

    인가결정

신청 약 2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내려져 채권 추심을 막을 수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3번에 걸쳐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모든 채무의 사용처를 포함해, 모든 계좌거래내역의 사용처, 배우자에 관한 자료 일체, 도박 행위에 대한 반성문과 도박 치료를 이수했다는 수료증 등을 제출하며 총 3번에 걸쳐 보정을 이행하며 적극적으로 법원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59%

총 채무액 1억 9,336만원 중
1억 1,498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변경하였고,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41%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으며, 절반이 넘는 채무를 탕감받으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사행성 행위로 인한 채무는 법원에서 대표적으로 불성실한 채무로 보는 사안이기에 결과가 좋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사행성 행위로 인한 채무이더라도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수립하고, 사행성 행위에 대한 반성하는 자세, 개선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한다면 좋은 결과로 채무조정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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