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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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생활비 및 주식투자실패 원금 11% 변제, 채무 130,714,779원 탕감

  • 탕감률 89%
  • ㅣ
  • 관할 대전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89%

  • 총 채무액

    1억 4,883만원
  • 월 변제금

    42만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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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40대

관할

대전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성실하게 일을 하던 직장인이었으나, 결혼 후 자녀를 낳고 생활하며, 부모님의 병원비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채무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해 실업급여로 생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채무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며 채무를 변제를 하고자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채무가 1억이 넘어가면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1년10월21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1년11월8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1년11월26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2년1월17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2년1월28일

    개시결정

  • 2022년3월30일

    인가결정

신청 당시 취업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우선 근로계약서와 소득진술서를 토대로 소득을 산정해,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 사건 신청을 하였습니다. 


최근 취업에 해당하는 상황이셨기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법원 권고에 신속하게 대처해 개시결정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목표를 두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2번의 보정권고가 있었고, 채무의 발생경위와 신청인의 모든 계좌거래내역 및 사용처, 특히 채무의 사용처 중 일부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가 손실이 발생한 금액이 있어 법원 권고에 따라 청산가치에 반영하며, 변제금이 상향되지 않도록 성실히 소명하며 보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89%

총 채무액 1억 4,883만원 중
1억 3,071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이에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신청 4개월만에 비교적 빠른 기간 내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채무의 사용처 중 주식 투자 손실금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의 11%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 받으며, 89%에 달하는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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