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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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투자실패 원금 38% 변제, 채무 81,182,693원 탕감

  • 탕감률 62%
  • 관할 제주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62%

  • 총 채무액

    1억 2,532만원
  • 월 변제금

    74만원
  • 변제 기간

    60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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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30대

관할

제주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3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되었고,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하며 진행했던 터라 소송까지 걸리면서 패소하여 채무가 늘어나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투자금을 지인에게 받으며 소송까지 휘말려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과 투자금까지 지불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속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된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1년2월22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 2021년3월8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1년4월8일

    금지명령

  • 2021년6월25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1년6월28일

    문서제출명령신청

  • 2021년7월16일

    변제계획수정안제출

  • 2021년10월5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1년12월3일

    4차 보정서 제출

  • 2021년12월16일

    5차 보정서 제출

  • 2022년1월18일

    개시결정

신청서 접수와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했으나, 한 차례 보정을 거친 후 금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와 관련해 소송으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셨던 상황이기에 소송 관련 사건자료 및 판결문, 입증 자료 등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이 권고되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총 4번의 보정권고가 있었고, 도중에 누락된 채권까지 발견되어 채권을 추가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62%

총 채무액 1억 2,532만원 중
8,118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5번의 보정서 제출을 거쳐 원금의 38%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있었던 부분도 충분한 입증자료를 통해 결국 무혐의 결정을 받으시게 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절차 진행 중에도 어려움이 많으셨지만 좋은 결과를 받으신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투자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채무조정을 받아 해결해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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