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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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재신청 저소득자 원금 30%변제, 채무 52,114,526원 탕감

  • 탕감률 70%
  • ㅣ
  • 관할 서울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70%

  • 총 채무액

    5,571만원
  • 월 변제금

    10만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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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3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재신청 사건으로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과거 10년 전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적이 있었으나, 변제금을 납부하는 중에 신청인의 임신과 출산, 친어머니의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납부가 어려워 사건이 폐지되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채무가 다시 불어나게 되면서 가압류까지 진행되어 결국 다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기에 이르렀던 사건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2년11월7일

    신청서 접수

  • 2022년11월7일

    금지,중지명령 신청

  • 2022년11월14일

    금지,중지명령 결정

  • 2022년11월28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3년3월9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3년4월18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3년5월10일

    4차 보정서 제출

  • 2023년6월12일

    개시결정

신청인의 경우 아르바이트로 적은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고, 유체동산압류가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었기에 신속하게 신청을 접수하며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접수 7일만에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결정되어, 유체동산압류 집행을 정지하며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법원으로부터 총 4번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보정권고에 따라 수입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 제출이 권고되어 사업자 발행의 재직증명서, 근로게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수입에 관한 상세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기타 재산과 채무에 대한 상세한 소명자료를 여러 번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70%

총 채무액 5,571만원 중
5,211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이에 총 4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30% 변제라는 성공적인 결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통상 재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ㅇ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건의 경우 재신청임에도 불구하고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동시에 받았으며, 저소득이고 소득의 형태가 일정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인가 없이 개시결정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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