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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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채무(투자·도박)

인터넷게임 사용 변제율 34%, 채무 61,078,112원 탕감

  • 탕감률 66%
  • ㅣ
  • 관할 서울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66%

  • 총 채무액

    9,022만원
  • 월 변제금

    81만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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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3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3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딸 1명을 둔 가정의 가장으로,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생활을 하던 중 결혼후 인터넷 게임에 빠지게 되면서 대출을 받아 게임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이템 거래로 소액의 수익이 발생하자, 추가로 대출을 받으며 게임에 투자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수익이 나지 않으면서 채무만 불어나게 되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1년12월1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 2021년12월2일

    금지명령

  • 2022년1월7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2년3월3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2년4월5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2년4월27일

    4차 보정서 제출

  • 2022년5월31일

    개시결정

신청 접수 다음날 바로 금지명령이 나왔으며, 법원으로부터 총 3번에 걸쳐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게임에 대출금을 투자하게 된 구체적인 별도의 진술서 제출이 권고되었고, 배우자 재산에 관한 자료제출, 현 직장 소득에 관한 보정권고가 있었으며, 채무 원인이 인터넷 게임에 집중되어있었기에 이 부분은 신청 전부터 대리인 측의 조력에 따라 미리 소명자료를 준비하셔서 빠르게 보정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66%

총 채무액 9,022만원 중
6,108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이에 총 4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34%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인터넷 게임도 법원에서는 사행성 채무와 동일선상에서 판단하는 만큼 청산가치 반영 대상으로,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는 요인이나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매우 좋은 결과로 개시결정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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