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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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과소비, 사치 변제율 27%, 채무 68,111,326원 탕감

  • 탕감률 73%
  • ㅣ
  • 관할 창원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73%

  • 총 채무액

    9,254만원
  • 월 변제금

    68만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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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30대

관할

창원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신청하신 분은 3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계셨으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과소비와 사치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신 케이스였습니다. 


채무가 점점 늘어나 9천여만원에 이르면서 더이상 급여로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2년12월13일

    신청서 접수

  • 2023년2월21일

    보정서 제출

  • 2023년4월21일

    개시결정

  • 2023년12월26일

    인가결정

실무적으로 창원지방법원의 경우 금지명령에 매우 엄격한 법원 중 하나인만큼,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빠르게 개시결정을 받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최근 채무의 사용처, 신청인의 최근 1년 이내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전체 소명, 신용카드 사용처 소명 등 법원 권고에 따라 신속하게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73%

총 채무액 9,254만원 중
6,811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이에, 단 1번의 보정서 제출과 함꼐 접수 4개월여만에 원금의 27%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과소비나 사치는 대표적인 불성실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금액 만큼 청산가치로 반영하여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이나, 대리인 측의 적극적인 소명으로 변제금 상향을 방어하며 채무 73% 탕감이라는 좋은 결과로 개시결정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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