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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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공사대금 돌려막기 지속 원금 24%변제, 채무 51,279,376원 탕감

  • 탕감률 76%
  • 관할 서울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76%

  • 총 채무액

    6,713만원
  • 월 변제금

    44만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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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나이

3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어린나이에 작은 건설업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나, 일을 맡긴 업체로부터 공사 금액 중 잔금 수천만원을 받지 못하였고, 이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채무가 되어 공사대금 지불과 생활비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 여파로 모든 공사와 영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어 채무금액은 더욱 늘어났고, 더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폐업 후 작은 건설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채무 변제가 어려워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1년4월16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1년4월20일

    금지명령

  • 2021년5월31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1년6월17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1년7월27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1년9월3일

    개시결정

  • 2021년11월3일

    인가결정

신청인의 경우 사택에서 무상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접수 4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고 총 2번의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신청인의 최근 1년간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을 소명하였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최근 5년간 거주지 형태와 임차보증금 사용처에 대해 자세히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76%

총 채무액 6,713만원 중
5,128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총 3번의 보정서 제출을 통해 법원의 보정권고를 이행하였고, 원금의 24% 변제라는 계획안으로 성공적인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지속적으로 돌려막기를 한 사항이 많았고, 신청인의 카드 사용내역 소명에도 어려움이 있었으나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사안 없이 좋은 결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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