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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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변제율 27%, 채무 57,931,714원 탕감

  • 탕감률 73%
  • ㅣ
  • 관할 광주지방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73%

  • 총 채무액

    7,921만원
  • 월 변제금

    59만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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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40대

관할

광주지방법원

해당 사건은 광주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신청하신 의뢰인 분은 4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결혼 후 두 자녀를 키우며 성실하게 살아오시다가, 어느날 갑자기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당하게 되면서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채무를 감당해보려 노력했지만 마이너스통장 연장조차 불가능해지면서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3년1월2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3년1월5일

    금지명령

  • 2023년2월24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3년6월28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3년6월30일

    개시결정

  • 2023년9월30일

    인가결정

통상 실무적으로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금지명령에 매우 엄격한 경향이 있기에 불허되는 사례가 많으나, 접수 3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법원의 보정권고는 총 2번 있었으며, 첫 번째 보정권고에서는 현 거주지와 직장에 관한 서류, 급여에 관한 서류, 현 직장 근무사진, 배우자에 대한 사실, 보이스피싱 당한 사실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권고하였고, 2번째 보정권고에서는 예금, 보험환급금, 소득의 산정 등에 관한 보정이 권고되었기에, 신속하게 소명자료를 마련하여 보정을 이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73%

총 채무액 7,921만원 중
5,793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이에 총 2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의 27%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고, 약 5,700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지속되는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로 인해 금전적 채무 피해를 보시는 사례가 많은데요, 피해 경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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