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톡 탕감 사례

투자, 사기 피해, 생활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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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사기피해금 변제율 25%, 채무 53,391,962 탕감

  • 탕감률 75%
  • ㅣ
  • 관할 서울회생법원

사건 요약

탕감률

75%

  • 총 채무액

    7,132만원
  • 월 변제금

    50만원
  • 변제 기간

    36개월

사건의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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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나이

30대

관할

서울회생법원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신청하신 의뢰인 분은 돌싱맘으로 홀로 자녀를 키우시던 30대 여성분입니다. 


신청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키워주실 여건이 되지 않아 조부모님 손에 자라셨고, 넉넉지 못한 환경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며 대학교 진학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속해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결국 학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고,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다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뒤늦게 알고보니 배우자의 가정 형편, 성격 등 다 속이고 결혼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상의 없이 채무를 늘려갔고, 생활비조차 신청인이 감당하면서 결국 이혼에 이르렀고, 이혼하면서 받은 금액으로 집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렌트하려 했으나 사기를 당하면서 채무가 더욱 급증하여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빚톡 변호사의 조력 과정은?

  • 2021년1월11일

    신청서 접수(금지명령 포함)

  • 2021년1월15일

    금지명령

  • 2021년3월17일

    1차 보정서 제출

  • 2021년5월21일

    2차 보정서 제출

  • 2021년6월22일

    3차 보정서 제출

  • 2021년7월5일

    개시결정

  • 2021년8월31일

    인가결정

개인회생을 신청한 지 4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으셨고, 법원으로부터 총 3번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신청인의 최근 1년간 채무 사용에 대한 소명은 물론, 입출금 거래내역,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현황과 양육비에 대한 자료, 사기피해와 관련한 자료, 거주지 이전 과정을 상세히 소명하도록 요구되었기에, 3번에 걸쳐 상세히 소명자료를 취합해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탕감률 75%

총 채무액 7,132만원 중
5,339만원이 탕감되었습니다.

상황상 단기간에 채무가 늘었던 탓에 법원의 연이은 보정권고가 있었으나, 모두 상세히 소명하였고, 원금 25%만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약 6개월만에 개시결정을 받으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사기피해로 금전적 채무가 늘어나신 경우, 정신적 피해, 금전적 피해를 이중고로 겪게 되면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기피해로 인한 채무의 경우 피해 경위에 대한 자세한 과정, 이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등 처리한 경위, 해당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들이 있다면 충분히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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